광주지방법원 2017. 4. 13. 선고 2016가합56825 판결 보험에관한소송
원고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 보험계약의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와 원고 간의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5,794,7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2008. 7. 14.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 시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을 포함함.
- 피고는 2008. 11. 21.부터 2016. 4. 12.까지 28회에 걸쳐 총 402일간 입원치료를 받음.
- 피고가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은 총 11건이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56825 보험에 관한 소송
원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7. 3. 23.
판결선고
2017. 4. 13.
주 문
1.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794,7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8. 7. 14. 피보험자를 피고 본인으로 하여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입원할 경우 입원일당을 지급하는 담보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나. 피고는 2008. 11. 21.부터 2008. 12. 4.까지 14일 동안 B정형외과에서 요부염좌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12.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경추추간판 장애, 간질환, 견관절병터, 장증후군 등의 병증으로 28회에 걸쳐 총 40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11,522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