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가단61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수익자의 선의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B를 상대로 양수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10. 1.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음.
B 및 피고의 부친인 C이 2014. 7. 31. 사망하자, B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하고 등기를 마침.
C의 상속인으로 배우자 D, 자녀 E, B, F, 피고가 있었으며, E, B와 피고는 친모가 달라 서로 왕래가 없었음.
피고의 모친인 D와 친누나 F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년 이상 거...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6168 사해행위취소

원고

제네시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6. 9. 8.

판결선고

2016. 9.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2014. 7. 3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B에게 위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 8. 25. 접수 제1780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아래와 같이 사해행위 취소와 원상회복으로서 청구취지 기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 행사에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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