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532759 판결 양수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승인 시점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 및 시효이익 포기 의사표시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함.
피고의 채무가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인정함.
피고의 채무 승인 행위가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B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B의 차용금 채무를 인수함.
위 대여금 채권은 농협중앙회제이차유동회전문유한회사를 거쳐 원고에게 양도됨.
이 사건 채무의 변제기는 2001. 12. 28.임.
원고는 2016. 11. 9. 피고에게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피고는 2011. 11. 9...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32759 양수금

원고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7. 4. 19.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99. 12. 29. 변제기를 2001. 12. 28.로 정하여 B에게 5억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0. 1. 19.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인수하였다.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 대여금 채권을 농협중앙회제이차유동회전문유한회사에 양도하였고, 농협중앙회제이차유동회전문유한회사는 2003. 7. 29. 이를 다시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2. 판단 가. 차용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위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를 인수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원고가 그 중 일부로 구하는 5,000만 원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