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가단529715 판결 약정금
원고승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29715 약정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
변론종결
2017. 7. 7.
판결선고
2017. 8.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경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를 수주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는 태 양광발전사업 및 설비시공업을 하는 회사인데, 원고가 태양광발전소 신축공사를 수주 해오면 원고에게 그에 대한 영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경 소외 C, D,E, F(이하 '소외인들'이라 한다)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의뢰받았고, 이에 소외인들과 피고 사이에 태양광발전소 건설도급계약이 체결되도록 수주 업무를 하였다. 다. 원고의 이러한 수주 업무에 따라 소외인들과 피고(대표이사 G) 또는 주식회사 H (대표이사 G) 사이에 2015. 12.초 무렵까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최종 변경된 태양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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