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가단516221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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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피고 B은 공인중개사, 피고 C은 중개보조원임.
지앤디도시개발은 광주 서구 E 공장용지 등에 대해 국제자산신탁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원고는 2015. 3. 12. 피고 B의 소개와 피고 C의 보조로 지앤디도시개발과 이 사건 각 부동산(J건물 에이 타입 704, 707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90,000,000원을 지급함.
이 사건 각 부동산은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6221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3. 16.

판결선고

2017. 4. 27.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D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은 그 중개보조원이다. 나. 지앤디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지앤디도시개발'이라 한다)는 2012. 3. 23. 광주 서구 E 공장용지 1,786m2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같은 해 3.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해 3. 23.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국 제신탁 주식회사, 이하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에게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 후 2013. 11. 5. 광주 서구 E 공장용지 1,786m2, F 공장용지 477m2, G 공장용지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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