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가단516030 판결 구상금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A과 그 소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임.
피고는 영암군 삼호읍 용당로 영암방조제 도로의 관리·감독 책임자임.
소외 C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 연석선에서 떨어진 돌맹이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량 및 후행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 3인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 3대가 파손됨.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차량 수리비 및 피해자 치료비, 위자료 등으로 총 120,902,860원을 지급함.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6030 구상금

원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전라남도

변론종결

2016. 12. 7.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270,8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2016. 7.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A과 그 소유 B(이하, 이 사건 차라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2. 9. 15.부터 2013. 9. 15.까지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는 관할지역 내의 도로 및 시설물에 대하여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자이다. 나. 소외 C는 이 사건 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읍 용당로 영암방조제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 연적선에서 떨어진 돌맹이를 피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에서 진행하던 소외 D(이하, 피해자 1이라 한다)가 운전하던 E(이하, 피해차량 1이라 한다)를 1차 충격하고, 피해차량 1이 연속하여 이 사건 차를 후행하던 소외 F(이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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