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가단515556(본소),2016가단525423(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통행권등부존재확인의소

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속재산 분할 합의에 따른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및 통행권·사용수익권 확인 청구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90,621,13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광주 동구 C 대 238m2 중 특정 부분 51m2에 관하여 2015. 1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함.
광주 동구 D 도로 7.4m2와 광주 동구 E 대 26.4m2에 관하여 원고에게 통행권과 사용·수익권이 없음을 확인함.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각 기각함.

사실관계

망 H는 2015. 4. 20. 사망하였고, 배우자 I와 자녀인 원고, 피고, J, K이 공동 상속함.
공동상속인들은 2...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15556(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6가단525423(반소) 통행권 등 부존재 확인의 소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변론종결

2017. 6. 8.

판결선고

2017. 7. 6.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90,621,13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광주 동구 C 대 238m2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L. 드, 日.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1m2에 관하여 2015. 1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광주 동구 D 도로 7.4m2와 광주 동구 E 대 26.4m2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통행권과 사용·수익권이 없음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기 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광주 동구 F 대 324m2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5. 1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주문 제2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광주 동구 G 대 300m2 중 1/3 지분과 광주 동구 D 도로 7.4m2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11.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망 H는 2015. 4. 20. 사망하였고, 그 배우자인 I와 자녀인 원고, 피고, J, K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공동상속인들은 2015. 9. 22. 망인의 상속재산 중 현금은 I, J, K이 각 상속하고, 광주 동구 L아파트와 전남 화순군 소재 부동산은 [이 상속하며, 원고와 피고가 광주 동구 M동 소재 N의원 토지(각 토지의 지적 현황은 별지 도면과 같다)와 건물 등을 아래 표와 같은 내용으로 재분할하여 상속하기로 합의하였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