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5. 17. 선고 2016가단508473 판결 청구이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급명령에 기한 집행력 배제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지급명령에 기한 집행력 배제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1. 23.경 한국도시개발공사 주식회사로부터 전남 강진군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한 시공사임.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스치로폴을 공급함.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3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스치로폴을 공급하였고, 물품대금 78,731,400원 중 57,283,700원만 변제받고 나머지 21,447,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광주지방법원 2014차2598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함.
광주지방법원은 2014. 4....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8473 청구이의

원고

A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7. 4. 5.

판결선고

2017. 5. 1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4차2598호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3.경 한국도시개발공사 주식회사로부터 전남 강진군 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공사한 시공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스치로폴을 공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3. 3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스치로폴을 공급하여 그 물품대금이 78,731,400원에 이르렀는데 2014. 1. 29.까지 금57,283,700원만을 변제받고 나머지 21,447,7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광주지방법원 2014차2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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