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6. 1. 선고 2016가단503188 판결 매매대금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합 탈퇴 조합원에 대한 손실분담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B, E, F에 대한 청구는 기각함.
피고 C, D는 원고에게 각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피고 B, E, F에 대한 손실분담금 청구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이며, 피고 B, E, F는 2000. 1. 10. 이전에 원고에게 출자한 1차 조합원임.
원고는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여 피고 B, E, F에게 분양하였고, 1차 조합원인 이들에게는 기본분양금액 중 15,000,000원씩...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3188 매매대금

원고

A 협동조합

피고

1. B
2. C
3. D
4.E
5. F

변론종결

2016. 5. 4.

판결선고

2016. 6. 1.

주 문

1. 피고 C, D는 원고에게 각 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피고 C은 2016. 4. 12.까지, 피고 D는 2016. 4. 10.까지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 E, F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D가, 원고와 피고 B,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및 원고에게, 피고 B은 30,000,000원, 피고 E은 8,000,000원, 피고 F는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피고 B, E은 각 2014. 3. 1.부터, 피고 F는 2015. 10. 21.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피고 C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산업용제품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고, 피고 B, E, F는 2000. 1. 10. 이전에 원고에게 출자한 조합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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