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2. 14. 선고 2016가단503058 판결 구상금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화재 발생 책임 및 보험자 구상권 행사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B 소유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피고는 이 사건 건물 1층 점포를 임차하여 화장품판매점을 운영함.
2015. 3. 26. 피고가 임차한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일부가 소실됨.
이 사건 화재로 44,098,891원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B에게 보험금 44,098,891원 및 위탁손해조사비 1,964,000원을 지급함.
화재 발화지점 및 원인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고 점포 내 3구 콘센트 전원선에서 발화 가능성을 제시했으나,...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503058 구상금

원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변론종결

2017. 1. 10.

판결선고

2017. 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062,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광주 동구 C 소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6층 건물 및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B과 피보험자를 B, 보험기간을 2015. 1. 28.부터 2016. 1. 28.까지로 하여 화재 및 실화(대물) 배상책임을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갑 제1 내지 3호증). 나. 피고는 B과 이 사건 건물 1층 상가 80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점포에서 화장품판매점을 운영한 임차인이다(갑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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