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3. 29. 선고 2016가단37421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갈죄로 형사처벌받은 원고가 공무원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가 공갈죄로 형사처벌받은 것에 대해 공무원인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1.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됨.
원고는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경과하거나 원산지 미표시 식품을 구매한 후, 마트 업주를 상대로 식품 관계 법령 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함.
**피해자 C에게 500만 원, 피해자 H, I, J에게 각 20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갈취함....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37421 손해배상(기)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17. 2. 22.

판결선고

2017. 3.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7. 3. 29.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1.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고단494 공갈' 사건에서 나.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전북 고창 지역에 있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가공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하였거나 원산지 표시 품목임에도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식품을 발견하면 이를 산 후 마트 업주를 상대로 식품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신고하여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도록 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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