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사건
2016가단19744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12. 14.
판결선고
2017. 1.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작성 2015년 증서 제388호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은 2014년경 D, E으로부터 서울 강북구 F오피스텔 201호와 202호를 임차하여 그곳에 G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동업하였다. C은 위 음식점에 관한 자신의 지분(1/2)을 H에게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30.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음식점 중 1/2 지분을 9,000만원에 양수하고(이하, 이 사건 지분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지급을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는 2015. 7.30.9,000만원을 연 12%의 이율로 차용하고, 2016. 12. 31.일까지 위돈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19,04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