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0. 18. 선고 2016가단1943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출 약정서 진정성립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2015. 11. 27. 피고(채권자)와 원고(채무자) 사이에 2천만 원 규모의 종전 대출 여신거래약정서가 작성됨.
2015. 12. 17. 피고와 원고 사이에 3천만 원 규모의 이 사건 대출 여신거래약정서가 작성되었으며, 이는 종전 대출을 대환한 것임.
피고는 종전 대출에 따라 2천만 원을, 이 사건 대출에 따라 9,976,987원을 원고 명의 계좌에 송금함.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의 동생 B이 원고 몰래 인감을 날인하여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9430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피고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

변론종결

2016. 9. 20.

판결선고

2016. 10.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5. 12. 17.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기타 일체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를 채권자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20,000,000원, 이자율 등 연 21%,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33%"의 대출(이하 '종전 대출'이라 한다)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가 2015. 11. 27. 작성되었다. 나. 피고를 채권자로,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30,000,000원, 이자율 등 연 21%,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33%"의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라 한다)가 2015. 12. 17. 작성되었는데, 종전 대출을 대환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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