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4. 19. 선고 2016가단19195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 처분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가액배상 범위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2,5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은 27,578,76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됨.
- 피고 C은 원고에게 27,578,767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10. 16. 1,000만원, 2015. 11. 24. 1,500만원을 대여하고, 각 변제기는 2015. 12. 24.로 정함.
- 피고 B는 2016. 5. 20.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하고 소유...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9195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
A
피고
1. B
2. C
2. C
변론종결
2017. 1. 18.
판결선고
2017. 4. 19.
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위 돈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6. 7. 19. 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6. 5. 20.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27,578,76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7,578,76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 B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7.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5.부터 2016. 7. 1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2016. 5.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6. 5. 20. 접수 제8873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5. 10. 16. 1,000만원, 같은 해 11. 24. 1,500만원을 각대 여하고, 각 변제기를 2015. 12. 24.로 정하였다. 나. 피고 B는 2016. 5. 20.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887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7. 5. 18., 2011. 8. 29., 2015, 9. 23. 채권최고액 각 6,600만원, 1,800만원, 4,800만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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