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4. 12. 선고 2016가단16806 판결 공탁금출급권자확인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와 채권 압류의 우선순위

결과 요약

원고(파산관재인)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인용됨.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기각됨.
공탁금 중 24,178,300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은 피고 대한민국에게 있음이 인정됨.

사실관계

전라남도는 '영광 칠곡지구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의 발주자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는 위 공사의 수급자이며, 우송건설 주식회사(이하 파산자)는 피고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임.
파산자는 피고회사와 2010. 3. 25.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6. 17. 파산자, 피고...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6806 공탁금출급권자 확인

원고

우송건설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우송건설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피고

1. B 주식회사
특별대리인 C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2. 22.

판결선고

2017. 4. 12.

주 문

1.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소외 전라남도가 2016. 2.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년 금 제249호로 공탁한 33,958,340원 중 24,178,3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 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에 대하여 주문 1항(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 부분 포함)과 같은 판결을 구함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라남도는 '영광 칠곡지구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이고,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위 공사의 수급 자이며, 우송건설 주식회사(이하, 파산자라 한다)는 피고회사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나. 파산자는 피고회사와 2010. 3. 25.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파산자와 피고회사, 전라남도는 2013. 6. 17.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불합의를 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 여수세무서)은 피고회사가 국세를 체납하자 2013. 9. 12. 체납액 62,185,230원에 관하여 피고회사의 전라남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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