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6가단12552 판결 대여금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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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부간 금전차용증서 작성 행위의 법적 효력 및 표현대리 성립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 B은 2003. 10. 19. 원고의 처 D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 B의 대출금 미변제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가 개시되었고, D가 2006. 7. 19.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매수함.
피고들은 부부이며, 피고 C는 2005. 10. 20. 원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 B을 채무자로, 자신을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금전차용증서(이 사건 차용증)를 작성함.
이 사건 차용증은 피고 C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피고 B의 인감증명서...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2552 대여금

원고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8. 23.

판결선고

2017. 9.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27,711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20.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3. 10. 19. 원고의 처인 소외 D와 사이에 목포시 E 아파트 제307 동 제1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8,000,000원, 임대차기간 2003. 10. 19.부터 2004. 10.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다. 나.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2005. 11. 2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F)이 내려졌고, 소외 D가 2006. 7. 19. 위 경매절차에서 49,000,000원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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