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6가단12231(본소),2016가단51661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건물명도

기각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임대차법상 권리금 회수 방해금지 의무의 적용 범위

결과 요약

원고(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임대인)의 건물 인도 및 임료 상당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0. 1. 21. 이 사건 점포에 대해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1억 2천만 원을 지급함.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는 순차 변경되어 2014. 6. 10. 피고들이 소유권을 취득함.
원고는 2015. 1. 29. 피고들과 임대차보증금 2천만 원, 월차임 19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1.부터 2016. 1.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피고 C은 2...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12231(본소) 손해배상(기)
2016가단516610(반소) 건물명도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8. 16.

판결선고

2017. 12. 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은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30,507,20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105.8m2를 인도하고, 311,120원과 2016. 2. 1.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1,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가. 원고는 D과 2010. 1.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일반음식점 105.8m2(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에는 100m2라 기재되어 있음,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월차임 1,400,000원, 임대차기간 2010. 2. 1.부터 2013. 1. 3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최초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E(개명 전 성명: F)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의 권리 및 시설(내부 시설물 일체)에 관하여 상가(점포)권리, 시설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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