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한 간통죄에 대한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3. 12.부터 2012. 4. 26.까지 배우자 있는 공동피고인 C와 3회에 걸쳐 성교하여 상간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간통죄 적용 법조의 위헌 결정에 따른 효력 상실 여부

• 헌법재판소가 2015. 2. 26.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형법 제241조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선고함.
• **위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