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치 초과 여부 판단 시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고려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4. 14. 16:10경 전남 완도군 청산면 청산로에서 슬로시티장터 앞 도로에서 청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실제 측정된 수치보다 낮았고,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