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항소심은 피고인에 대한 두 개의 원심판결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인정,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절도,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자동차불법사용 등 여러 범죄를 저지름.
• 피고인에 대해 두 개의 원심판결(제1원심: 징역 6개월, 제2원심: 징역 8개월)이 선고됨.
•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