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노436 판결 사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나무 매매 사기 사건: 공동 매수인의 기망행위와 편취 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양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 A과 B는 순천시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에 있는 소나무 700주를 피해자에게 7,500만 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함.
피해자는 계약금 1,000만 원과 중도금 1,700만 원, 총 2,700만 원을 피고인들에게 지급함.
피고인 A은 이 사건 임야를 B와 공동 매수하기로 약정했으나, B의 요청으로 매수를 포기했다고 주장하며, 소나무 판매 불능의 책임이 B에게 있다고 주장함.
피고인 B는 A에게 임야 매입 자금을 빌려준 담보 목...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436 사기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조윤철(기소), 김윤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2. 6. 선고 2014고단1597 판결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피고인은 B와 순천시 F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1억 원에 공동매수하기로 약정하였고, 여동생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잔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B로부터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포기하면 자신이 알아서 정리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매수를 포기하게 되었으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소나무를 판매하지 못하게 된 것은 B의 책임이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당시 A으로부터 이 사건 임야 매입자금을 빌려달라는 말을 듣고 9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임야 매매계약서의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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