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0. 4. 선고 2015노3304 판결 업무방해,폭행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운기로 공사 방해 행위의 업무방해죄 성립 및 정당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경운기를 이용한 공사 방해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며,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J, K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피해자 W의 회사가 도로를 이용하여 레미콘 차량을 진입시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
피고인들은 공로에 해당하는 지점에 경운기, 트랙터 등을 세워 공사 차량의 진입을 막았음.
피고인들은 피해자 W의 공사 강행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으며, 경운기 등으로 인해 공사 진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음.
피해자 W의 공사가 공사중...

광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3304 가. 업무방해
나. 폭행

피고인

1.가. A
2.가. C
3.가. D
4.가.나. E
5.가. F
6.가. G
7.가. H
8.가. I
9.가. J
10.가. K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봉현(기소), 정원석(공판)

변호인

변호사 ○(○○○○○ ○○○)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11. 12. 선고 2014고정295 판결

판결선고

2016. 10. 4.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 J, K은 경운기로 공사차량이 공사장에 진입하는 것을 막은 적이 없다. 2) 피고인들의 행위는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사 진행으로부터 마을의 농로 등 물적 기반을 지키기 위한 행위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들: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1 피고인 J, K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이 이미 피해자 W의 회사가 원심 판시 도로를 이용하여 레미콘 차량을 진입시켜 왔고 이를 통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 2 위 피고인들이 경운기, 트랙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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