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1. 25. 선고 2015노300,2015초기25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죄명특수협박),배상명령신청

파기(자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중요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협박죄 공소장 변경에 따른 원심 파기 및 사실오인 주장 판단

결과 요약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손도끼와 벽돌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고, 피고인 A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소장 변경에...

광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5노3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 된 죄명 특수협박)
2015초기258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A
2.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심학식(기소), 엄재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배상신청인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 1. 23. 선고 2014고단1557 판결

판결선고

2015. 11.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공범인 피고인 B는 손도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가 벽돌을 던진 것으로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지 않았으며,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손도끼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손도끼를 피고인 B로부터 빼앗았을 뿐 손도끼로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