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일부 파기 환송

결과 요약

• 원심 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제2 내지 5(단, 제3의 나.항 제외)의 각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 피고인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1항의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 F이 형사합의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받게 함.
•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특수절도 등의 전과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 석방된 직후부터 원심 판시 제2 내지 5항(단, 제3의 나.항 제외)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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