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상해 발생 경위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 및 노역장 유치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 21. 02:0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고종사촌 동생인 피해자 D(54세)과 대화 중, 피해자가 수박껍질을 마당 잔디밭에 던지는 것을 보고 "야이 새끼야, 공무원 했다는 놈이 분리수거도 모르냐 도시 살면 다 그러냐"라고 말함.
•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걷어차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방광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