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i 게임 제공 영업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및 위법성 인식 부존재 주장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신의 업소에서 음료수 등을 판매하며 서비스로 Wii 게임을 제공함.
• 피고인은 업소 간판과 메뉴판에 Wii 게임 제공을 알리고, 손님들은 주로 게임을 위해 방문함.
•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음료수 판매와 함께 게임을 무료 제공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시간당 게임비와 음료수 값을 정액으로 받음.
•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를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함.
• 피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