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관계의 원심판결들에 대한 직권파기 및 양형 결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절도죄 등으로 기소됨.
• 제1원심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함.
• 제2원심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판결의 처리

•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