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 파기 및 일괄 선고

결과 요약

• 항소심이 원심판결들의 각 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음을 이유로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여러 건의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상해, 무면허운전 등의 범죄를 저질렀음.
• 제1 원심판결에서 징역 10개월, 제2 원심판결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제1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