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지갑 절도 사건, CCTV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9. 14. 광주 광산구 'D' PC방에서 피해자 E가 실수로 놓고 간 지갑을 절취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의 지갑에는 한국은행 발행 일만원권 지폐 8장, 일천원권 지폐 1장이 들어 있었음.
• 피해자의 지갑은 PC방 화장실에서 발견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도죄의 증명 책임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지갑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PC방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