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나740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등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 및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1982. 1. 11. 혼인신고 후 1남 2녀를 두었으며, 2001. 10. 30.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협의 이혼함.
피고는 2004. 8. 6.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5. 4. 11.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2,3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는 이 사건 빌라를 원고 어머니에게 인도하고 양육비 등을 포기하기로 화해함.
원고는 2007. 1. 3.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제1~5부...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7400 소유권말소등기 등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7. 2. 선고 2014가단18906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1.

판결선고

2016.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흥등기소 2007. 1. 3. 접수 제1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2. 1.11. 혼인신고를 한 후 그 사이에 1남(L) 2녀(M, N)의 자녀를 두고 결혼생활을 해오다 2001. 10. 30.경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등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협의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04. 8.6. 원고를 상대로 위 2,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4가소103195호)를 제기하였고, 그 소송절차에서 2005. 4. 11. 1 원고가 피고에게 2005. 6. 30.까지 1,300만 원, 2005.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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