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5나6148 판결 임대차보증금

(항소)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완항소의 적법성 판단: 지급명령정본 송달 및 이의신청 후 소송 진행 상황 미확인 과실 여부

결과 요약

피고의 추완항소를 각하함.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2. 17.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함.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은 2006. 2. 20.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정본은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광진구 C'로 송달됨.
피고는 2006. 3. 13. 위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함.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자, 2006. 6. 13. ...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6148 임대차보증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2006. 6. 29. 선고 2006가소11186 판결

변론종결

2016. 8. 19.

판결선고

2016. 10. 1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2. 17.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같은 달 20. 2006차625호로 지급명령을 발령하였다. 위 지급명령의 정본은 당시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광진구 C'로 송달되었고, 피고는 2006. 3. 13.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의 위 이의신청으로 시작된 소송절차에서 제1심 법원은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06. 6. 13. 발송송달한 후 같은 달 29. 제1회 변론기일을 열어 변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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