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5나57313 판결 건물명도등

원고항소일부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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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전세금 미지급을 주장하는 원고의 전세권 무효 주장을 배척하고, 기간 만료로 인한 전세권 종료 및 동시이행 항변을 인용한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전세금 미지급 주장을 배척하고, 전세권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을 인정함.
피고 B에게 부동산 인도 및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의무를 부과함.
피고 C의 동시이행 항변을 인용하여, 원고로부터 전세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전세권설정등기 말소 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를 부과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B는 2008년경부터 금전 거래를 하였고, 2008. 5. 27.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2011. 1. 12. 원고와 피고 B는 전세보증금...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7313 건물명도 등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11. 25. 선고 2014가단16269 판결

변론종결

2016. 10. 28.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인도청구,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11. 1. 18. 접수 제1282호로 마친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C은 원고로부터 12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2의 나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 4.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5.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피고 B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1/2은 피고 C이 부담한다. 6.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B는 원고에게, 2012. 7. 12.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9,976,07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7.부터 2014. 9. 1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의 나항 기재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의 말소등기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였고, 당심 피고였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와는 화해가 이루어졌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주문 제2항, 피고 B는 원고에게 2012. 7. 12.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하라(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전세권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고, 현대캐피탈과 화해를 함으로써 항소취지 역시 감축되었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는 2008년경부터 금전 거래를 하던 중, 원고는 2008. 5. 27. 피고 B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임대차기간 2008. 7. 12.부터 2013. 7. 11.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기존 피고 B의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나. 그 후 원고는 2011. 1. 12. 피고 B와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120,000,000원, 전세기간 2012. 1. 12.부터 2016. 1. 11.까지로 한 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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