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5나5503 판결 매매대금반환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공사대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이 인정되어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 1,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공사 진행 중 원고의 요청으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한 피고의 손해배상채권(11,648,000원)이 원고의 공사대금 반환채권과 상계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5. 19. 피고와 여수시 C 토지에 상가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도급계약(공사금액 3,200만 원, 공사기간 2011. 5. 19. ~ 2011. 6. 15.)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공사대금 1,000만 원을 지급함. -...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503 매매대금반환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3. 7. 24. 선고 2013가소19891 판결

변론종결

2016. 5. 20.

판결선고

2016. 6. 1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착공조차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공사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를 완공하기로한 2011.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5. 19. 피고와 여수시 C(이하 '이 사건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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