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7. 15. 선고 2015나54307(본소),2016나52025(반소) 판결 매매대금반환,수리비등청구의소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선외기 매매계약 해제 및 수리비, 매매잔금 청구 관련 합의 내용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본소 청구(매매계약 합의해제 또는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해제 주장) 및 피고의 반소 청구(수리비 및 매매잔금 청구) 모두 기각함.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1. 10. 이 사건 선외기 수거 당시, 원고는 수리비 및 미지급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새로운 선외기를 매수하며, 피고에게 관련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고, 피고는 선외기를 회수하여 매각 후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2. 26. 피고로부터 선외기 2대(이 사건 선외기)를 9,400만 원에 매수함.
매매대금 중 9...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4307(본소) 매매대금반환
2016나52025(반소) 수리비등 청구의 소

원고(반소피고),항소인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 8. 27. 선고 2014가단20346 판결

변론종결

2016. 6. 17.

판결선고

2016. 7. 1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9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16,278,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2. 26. 피고로부터 선외기 2대(제조사 : YAMAHA, 품명 : F350UCA, 이하 '이 사건 선외기'라 한다)를 9,4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은 계약 당일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가 당초 사용하던 중고 선외기 2대(제조사 : YAMAHA, 품명 : F225AETU)를 3.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피고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2011. 3. 17. 나머지 3,400만 원을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선외기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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