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5. 20. 선고 2015나53342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행사 및 과실비율 산정

결과 요약

원고(보험사)가 피고(공동불법행위자 C의 사용자)에게 구상금 25,692,886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2013. 6. 30. A이 운전하던 차량이 나주시 평산동 임시과적단속 검문소에서 C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함.
A은 C의 지시로 후진하던 중 후진을 유도하던 도로관리요원 D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는 C의 사용자임.
원고는 A의 보험자로서 D의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110,433,290원을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구상권 성립

A은 후방 상황을 살피...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3342 구상금

원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가단507346 판결

변론종결

2016. 4. 29.

판결선고

2016. 5. 20.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5,692,8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6. 5.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303,3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A은 2013. 6. 30.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영암-광주간 자동차전용도로를 영암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2) A은 위와 같이 진행하던 중 나주시 평산동 임시과적단속 검문소 앞에 이르렀을 때 광주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관리요원인 C의 정지신호를 보고 정지하였고, 같은 날 17:45경 C의 지시로 후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차량 뒤에서 후진을 유도하던 같은 도 로관리요원 D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의 뒷바퀴로 충격하여 같은 날 18:42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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