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5나514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청구의소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증여 합의해제 및 외국법상 공동재산 여부, 선의의 제3자 항변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12. 20.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함.
원고와 피고 B는 2009. 9. 5. 약정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달리 정함.
피고 B 명의의 2010. 12. 13.자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짐.
원고는 2016. 2. 29.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 B는 2013. 10. 15. 이혼함.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인 1차 판결은 허위의 송달증명...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14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1. B(B, 변경 전: C)
소송대리인 변호사 ○○○
2. 광주광역시
소송대리인 W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3. I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2. 11. 선고 2013가단513023 판결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3. 31.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2010. 12. 13. 접수 제21236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광주광역시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1. 3. 23. 접수 제509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I은행'이라 한다)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1. 6. 22. 접수 제120630호 및 2013. 7. 8. 접수 제141645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J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국 2013. 7. 18. 접수 제1490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18행 2011. 3. 21.'을 '2011. 3. 23.'로 고쳐 쓰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주장 1 원고는 2007. 12. 2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