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나51186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공동하여 7,150,10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명함.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일부를 취소하고,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C과 D 5톤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의 자동차 종합보험 보험자임.
피고 B은 E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의 소유자임.
2013. 3. 11. 19:05경 피고 A은 피고 B의 수신호에 따라 이 사건 트랙터를 운전하여 도로에 진입함.
이 사건 트럭 운전자 C은 이 사건 트랙터를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F 운전의...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1186 구상금

원고,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A
2. B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1. 27. 선고 2013가단512334 판결

변론종결

2015. 7. 24.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150,10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3. 9. 13.부터, 피고 B은 2013. 10. 15.부터 각 2015. 8.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600,4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D 5톤 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피보험차량으로 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은 E 트랙터(이하 '이 사건 트랙터'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A은 2013. 3. 11. 19:05경 피고 B의 수신호에 따라 이 사건 트랙터를 운전하여 전남 담양군 고서면 성월리 성산부락 앞 도로를 인접한 논으로부터 우회전하면서 진입하였고, 당시 그곳 도로를 광주댐 방향에서 고서면 소재지 방향으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진행하던 C은 이 사건 트랙터를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F 운전의 G SM3 승용차를 들이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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