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나51124 판결 대여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표현대리 유추적용 여부: 친동생의 명의 도용 대출 계약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의 친동생 B은 2002년경 가출하여 가족과 연락 없이 지냄.
B은 2011. 4. 27.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피고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위조 및 행사하여 재발급받음.
B은 위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의 인감도장을 인감으로 신고하고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통장 등을 발급받음.
B은 위 서류들을 이용하여 C, D을 통해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로 중고차 구입자금 29,000,000원을 대출받음(이 사건 대출금 계약). -...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1124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 8. 2. 선고 2013가단72507 판결

변론종결

2015. 9. 25.

판결선고

2015. 11.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2,525,924원 및그 중 26,672,350원에 대하여 2011.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친동생인 B은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2년경 집을 나가 경주, 안동 등에서 다방종업원 등으로 근무하며 피고를 비롯한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않은 채 생활하여 왔다. 나. B은 피고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고 있음을 기화로 2011. 4. 27. 진주시 가좌동에 있는 가호동사무소에서 피고 명의의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위조 및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고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 다. B은 위와 같이 발급받은 피고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2011. 4. 27.경순 천시 조례동에 있는 왕조1동사무소 민원실에서 미리 조각하여 둔 피고 명의의 도장을 인감으로 신고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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