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5나50879 판결 부당이득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에 대한 정산금 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결과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정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산업재해승인 결정일 다음 날부터 진행함.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공법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임.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보험사업자인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임.
A는 2001. 12. 21. 업무상 재해로 대퇴부 전자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A는 2003. 11. 27.부터 2004. 2. 24.까지 C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0879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 1. 27. 선고 2014가소79615 판결

변론종결

2015. 7. 17.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04,620원과 에 대하여 2014.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특수공법인이고, 피고는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등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보험사업자이다. 나. A는 B 주식회사의 직원이었는데, 200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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