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7. 17. 선고 2015나50244 판결 구상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유재산 불법 취득 공무원의 구상금 책임 인정 판결

결과 요약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피고가 차명으로 국유지를 불하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국유재산법 위반으로 무효이며, 이로 인해 국가가 입은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금 지급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피고는 1971. 11. 20.부터 1985. 9. 15.까지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함.
피고는 1974. 8.경 전처 동서 C 명의를 차용하여 국유지인 목포시 B대 478m2(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음.
피고는 퇴직 후인 1990. 3. 31. C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후 이 사건 토...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0244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 12. 18. 선고 2014가단54968 판결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1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648,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1. 11. 20.부터 1985. 9. 15.까지 해남세무서, 목포세무서를 거쳐 광주지방국세청에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던 자이다. 나. 피고는 목포세무서에 근무 중인 1974. 8.경 전처 동서인 C 명의를 차용하여 국유지인 목포시 B대 478m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입찰자등록서와 입찰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토지를 낙찰(불하)받고, 그 후 광주지방국세청에 근무 중이던 1983. 6. 3.경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매도증서를 작성하여 두었다가 퇴직 후인 1990. 3.31. 위 서류를 이용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C 명의로 197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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