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럭크레인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 및 구상금 청구의 소멸시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트럭크레인 소유자로서 피용자 F을 통해 트럭크레인을 운행함.
• F은 트럭크레인에 고정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트럭에 적재된 인양물을 인양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 사고 당시 화물트럭 적재함 위에는 신호수 J가 있었고, F은 J의 신호에 따라 크레인을 운전함.
• B 소속 근로자 J와 피해자 G이 인양물을 트럭크레인 와이어에 결박하는 작업을 함.
• 결박된 인양물의 무게중심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F이 인양물을 인양하려 할 때 인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