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나50046 판결 구상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해자 보험사 간 합의 후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

결과 요약

원고(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보험사)와 피해자 간의 합의가 유효하므로, 원고의 구상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건강보험업무를 관리·운영하는 비영리 특수공법인임.
피고는 A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임.
2010. 10. 29. A 차량 운전자 B이 C이 운전하는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 발생함.
C은 이 사고로 경추, 요추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고 2011. 10. 31.부터 2011. 12. 29.까지 여러 병원에서 입원 치...

광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50046 구상금

원고,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12. 16. 선고 2014가소546413 판결

변론종결

2015. 7. 24.

판결선고

2015. 9.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63,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건강보험업무를 관리·운영하는 비영리 특수공법인이고, 피고는 A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 B은 2010. 10. 29. 07:40경 A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덕동에 있는 무진로 지하교차로를 롯데마트에서 고속도로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소외 C이 운전하는 차량 뒷부분을 추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C은 경추, 요추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C은 2011. 10. 3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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