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1. 4. 선고 2015나4074 판결 부당이득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금 편취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보험금 7,680,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원고(보험사)와 피고(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는 2007년 10월경 '무배당 행복을 주는 가족사랑보험' 계약을 체결함.
피고는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무릎 관련 질환으로 여러 차례 입원 및 2회의 수술을 포함한 치료를 받음.
피고는 위 치료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총 7,680,65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음.
피고는 위 보험금 수령을 ...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4074 부당이득금

원고,피항소인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4. 10. 선고 2014가소105614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1.

판결선고

2015. 11. 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680,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6.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7년 10월경 피고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여'무배당 행복을 주는 가족사랑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좌슬관절 골성관절염, 상세불명의 무릎관절증, 반월판연골파열, 우슬관절 추벽막증후군 등을 원인으로, 2008. 2. 23.경부터 같은 해 3. 21.까지 B병원에, 같은 해 4. 10.부터 같은 해 5. 26.까지 B병원에, 같은 해 7. 28.부터 같은 해 8. 16.까지 C병원 에, 2009. 1. 17.부터 같은 해 2. 19.까지 B병원에, 같은 해 2. 26.부터 같은 해 3. 19. 까지 C병원에 각 입원하여 2회의 무릎 수술을 비롯한 치료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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