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9. 25. 선고 2015나3446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차인의 용도 변경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담 주체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광주 광산구 소재 건물에서 수퍼마켓을 운영하며 1층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었음.
원고는 2011. 12. 13. 피고와 이 사건 건물 1층 일부(330m2)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13.부터 2013. 12.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음.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는 임대차기간 중 피고가 설치한 고정성 장치, 장식의 보수, 변경,...

광주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446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3. 31. 선고 2014가소61868 판결

변론종결

2015. 9. 11.

판결선고

2015. 9.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215,75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광산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로 수퍼마켓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건물 1층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12. 13. 피고와 이 사건 건물 1층의 일부 330m2(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12. 13.부터 2013. 12.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후 이 곳에서 'E'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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