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5나3064 판결 물품대금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점 물품대금 채무와 사용자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상계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대리점 물품대금 채권 중 피고의 사용자책임에 기한 위자료 채권 400만원을 상계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62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2011. 3. 17. 피고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원고의 의료기기를 판매하기로 함.
원고는 피고에게 10,620,000원 상당의 물품을 초도 물량으로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5,620,000원을 미지급함.
원고의 전남지사장 G는 20...

광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5나3064 물품대금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5. 3. 24. 선고 2014가소43402 판결

변론종결

2015. 10. 28.

판결선고

2015. 11. 11.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62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을 청구취지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의료기기 제조·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2011. 3. 17. 피고와 사이에, 피고는 광주 동구 C에서 원고의 대리점(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 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공급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했다. 2)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대리점에 온열기 8개, D 4개, E 1개, F 8개 등 10,620,000원 상당의 물품을 초도 물량으로 공급했다. 3) 그러나 피고는 현재까지도 위 물품대금 중 5,62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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