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대여한 차용금의 변제 책임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송금한 차용금에 대해 피고가 G에게 변제하였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에게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의약품 도매업체 C의 대표이사, 피고는 E병원의 직원임.
• 원고는 2013. 6. 28. 피고에게 2천만 원을 송금함(이 사건 차용금).
• 피고는 같은 날 G의 요청에 따라 H, G, I에게 총 1천만 원을 송금함.
• 피고는 이 사건 차용금을 G에게서 차용하였다고 주장함.
• G은 원고로부터 차용금을 빌려 피고에게 대여했고, 이를 모두 변제받았다는 완납증명서와 확인서를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