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8. 20. 선고 2015구합10193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패

변경/폐기/파기된 판례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양계장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양계장 건축허가 반려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4. 24. 전남 영광군에 계사 3동 등 8만 수 규모의 양계장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 신청(최초 신청)을 하였으나, 영광군계획위원회의 부결로 2013. 9. 6. 반려됨(최초 처분).
원고는 2014. 3. 18. 동일 규모의 양계장 신축을 재신청하였고, 피고는 2차례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원고가 불이행하자 2014. 5. 28. 반려함(종전 처분).
원고는 종전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1. 24....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5구합10193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

피고

영광군수

변론종결

2015. 7. 16.

판결선고

2015. 8.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불가에 따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최초의 건축허가 신청 및 이에 대한 반려처분 원고는 2013. 4. 24. 전남 영광군 B 전 17,740m2, C 임야 730m2(이하 통틀어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계사 3동, 관리사 1동, 창고 1동, 건축면적 및 연면적 8,649.43m2, 사육두수 8만 수 규모의 동·식물관련시설(계시-)(이하 '이 사건 계사'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 등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최초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3. 8. 13. 영광군계획위원회에 위 신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였는데, 영광군계획위원회는 2013. 8. 29.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를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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