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5고정1770 판결 공갈,업무방해,사기

벌금 3,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적인 무전취식 및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의 공갈, 업무방해, 사기(무전취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11. 20. C수퍼에서 막걸리 및 담배 대금 12,200원을 요구받자 "내가 누군지 아냐, 나 건들면 장사 못한다"고 협박하여 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함.
피고인은 2015. 1. 2. G 식당에서 음식대금 요구에 뚝배기를 던지고 욕설하며 소란을 피워 식당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은 2015. 4. 1. J수퍼에서 술값 요구에 "니미 씨팔년아" 욕...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1770 공갈, 업무방해, 사기

피고인

검사

김희주(기소), 김상이(공판)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갈 피고인은 2014. 11. 20. 09: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수퍼에서 막걸리 4병(시가 8,000원)을 시켜 먹고 디스플러스 담배 2갑(시가 4,200원)을 산 다음 피해자 D(52세, 여)가 음식대금과 담배 값을 요구하자 "내가 누군지 아냐, 나 건들면 장사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험악한 인상을 짓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음식대 금과 담배 값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1. 2. 15:50경부터 같은 날 16:05경까지 광주 서구 E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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