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5. 19. 선고 2015고단919 판결 야간건조물침입절도,자동차불법사용,절도

징역 8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절도 및 자동차 불법 사용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9. 10. 광주 서구 L다방에 침입하여 현금 70만 원 상당의 돼지저금통과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절취함.
같은 날, 절취한 다방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모닝 승용차를 일시 사용함.
피고인은 2014. 12. 5. 대구 서구 QPC방에서 계산대 금고에 보관된 현금 30만 원 상당을 절취함.
피고인은 2014. 7. 11.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재판 중이었으며, 2009. 10. 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91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자동차불법사용, 절도

피고인

검사

이상민(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현재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또한 피고인은 2009.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9. 30. 가석방되어 2010. 12. 12. 가석방기간이 종료되었다. [범죄사실] 1. 2014. 9. 10.경 범행 가.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9. 10. 04:50경 광주 서구 J빌라 1층 피해자 K이 운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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