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5고단524 판결 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원묘지 조성사업 투자금 명목 사기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3. 5. 3.경 지인 D를 통해 피해자 H에게 공원묘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진입로 부지 매입 자금 4,000만 원을 투자하면 2~3개월 내에 이자 2,000만 원을 포함하여 6,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함.
피고인은 토지소유자 J과 동업한 사실이 없고, 재산이 없으며 채무가 있어 자기 명의 계좌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사업 수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2013. 5. 19.경 3,000만 원, 2013. 5. 20.경 1...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단524 사기

피고인

검사

김녹원(기소), 최용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5. 10.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4,000만 원 투자금 부분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지인 D(같은 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에게 "내가 추진중인 공원묘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E 부지 일부 매입에 4,000만원이 필요하니 투자자를 알아봐 달라"고 말하여, 위 D가 2013. 5. 3.경 나주시 F에 있는 'G 사우나'에서 피해자 H에게 "내 친구 중에 I(피고인의 부)가 있는데, 전남 고흥 영남면에서 예비역 중대장을 지낸 고흥 지역 유지이다, 위 I는 전남 곡성군 E에 공원묘지 조성사업을 그 토지소유자인 J과 동업하여 하기로 하였는데, 그 사업에 필요한 동네주민들의 동의서는 이미 다 받았고, 관공서 인허가는 I가 고흥지역 유지이므로 곡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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